경찰 업무용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20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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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해 4000대 이상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당 수십만 원씩 총 20억 원가량에 달하는 불법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회의 2012회계연도 경찰청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24∼30개월 약정으로 업무용으로 총 4975대의 스마트폰을 SKT 및 KT로부터 구매했다.

이들 스마트폰 가운데 4224대는 출시된 지 20개월이 지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를 받는 기종이었으나 경찰청은 이들 스마트폰을 ‘자산취득비’ 사용 없이 전량 ‘무료’로 구매했다.

방통위는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를 위한 과다한 보조금이 정상 가격으로 구매하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이통사가 과다한 보조금을 줄인다면 소비자에 대한 통신 서비스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조금 허용범위인 27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규제 및 단속하고 있다. 반면 경찰청이 지난해 구매한 스마트폰 가운데 당시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스마트폰 갤럭시S2, 베가레이서 등은 모두 2011년 출고 당시 80만 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로, 2012년 구매 당시 일부 낮아진 출고가를 감안해도 70만 원 이상의 기기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최대 보조금인 27만 원을 제외해도 무료로 구매한 스마트폰 1대당 40여만 원의 불법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총 4224대에 대한 전체 불법보조금 규모는 최소 18억∼20억여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측은 “약정 계약 기간 만료 후 기기를 반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라 임차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